한의계,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대책 마련 시급"

특정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 수수한 의사 무더기 적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0-31 14:24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 100여명이 경찰에 넘겨져 해당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함께 무려 109명의 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B제약사의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반복되는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지적하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양의사들의 지나친 의료독점과 이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의사와 관련한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으나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으며,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 역시 26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봐주기식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얼마 전, 공중파 방송 유명 고발프로그램에서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주는 것과 의료기기업체에서 대리수술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발언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혀질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외쳤다.


나아가 "이제는 정말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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