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건보적용 놓고‥醫·韓 갈등 재점화

의협, 긴급 기자회견 통해 복지부 규탄 vs 한의협, 반대하는 의협에 비판 정조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1-07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불붙고 있다.

임기 초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해 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격돌이 예상된다.
 
▲(왼쪽)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른쪽)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들 5종 의료기기에 대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즉각 행동을 취했다.

지난 7일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복지부를 규탄한 것이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의협이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소식에 한의협은 즉각 의협의 행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의협의 잘못을 지적했다.

뒤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를 놓고 이미 한 차례 갈등을 벌인 최대집 의협 회장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연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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