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동사망 사건…구속 아닌 시스템 개선해야"

"흔치않은 질환, 비고의성 진료 등 감안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1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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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사법부가 8세 아동 사망으로 의료진 3명을 구속 판결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나서 "흔치않은 질환의 비고의성 진료를 한 의사를 구속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9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번 논란이 된 사건도 의사 한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전공의 배분 등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흔치 않은 질환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진료로만 의료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전문의가 환자를 돌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경영문제와 맞물린 전문의 수 부족으로 수련을 하는 전공의가 진료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전공의는 수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와 수술 업무에도 투입되는 격이다.


가정의학회 심재용 수련이사는 "전공의 교육을 국가책임제를 통해 모든 전공의에 전문의가 붙어서 수련을 하면 좋겠지만 비용상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나 병원 단독으로 의료계만으로 이를 개선하기 어렵기에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환자 안전에 중점을 둘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포커스를 맞출지 양면의 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의원에서는 전공의가 응급진료를 일차적으로 보지 않고 전문의가 보는 식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의사의 오진에 의한 사망과 관련해 구속을 하는것에 대한 반감의 뜻도 피력했다.


미국에서 오진으로 인한 오류는 10~15%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가 1년에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특히 의료인의 지식이 부족할 경우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과거 처벌 위주였지만, 이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를 지양하고 있는 추세. 진단의 오류나 오진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에 정상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 배상책임 선에서 끝이 난다.


이덕철 이사장은 "세계적 추세가 형사처벌보다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다수 의사는 구속된 3명의 의사가 큰 실수를 했거나 결정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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