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올해가 골든타임‥"병원 전 직종 포함"

고질적 병원 의료인력 부족 해법?‥"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법제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1-28 12:1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해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질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만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이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8일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여의도 태영건설 T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윤일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4개 정당 의원들을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논의된 것이 벌써 7년이 됐다. 그간 노조에서는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하고만 논의를 하고, 노조 내부에서만 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2,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걸쳐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나 위원장은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4개 정당이 모두 참여했고, 처음으로 의료기사협회가 참여하는 등 거의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함께 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증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사회는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도 그간 소극적 반대를 해왔는데, 최근 사건 사고 속에 복지부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당과 보건의료 협·단체, 보건복지부까지 이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며,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열매를 따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뒤이어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사진>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해 법 통과를 요청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의료사고들이 발생했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처럼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우기도 했고, 도제식 교육문화와 강압적인 조직문화로 간호사가 자살을 하는 등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금이다"라며, "고령화, 보장성 강화 정책, 적정수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의료 질, 의료인력 부족 등 보건의료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 해답은 보건의료인력에 있다. 지금 당장 해답을 내려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선 사건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것이 노조의 견해다.

실제로 병원에는 60여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이 구성돼 있지만, 현재 의료법에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력기준 및 정원기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3년(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임금,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 등 포함), 적정 배치 및 통합적 인력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고려해 지역 간, 보건의료 기관 유형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7년의 긴 기간 동안 계류되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제정되면,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이 수립돼 보건의료인력 기준법을 마련해 직종별 인력기준도 마련된다.
 
정 정책실장은 "이 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병원에 적정 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이는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보건의료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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