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적정보고율 공개 12월초 연기‥"업계, 걱정할 필요 없어"

시뮬레이션 결과 내부 검토 중‥복지부 "적정률 확정 후 즉결 행정처분 없을 것"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11-29 06:06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일련번호 적정보고율' 공개가 내달 초로 연기됐다.
 
메디파나뉴스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달 말 확정, 공개예정이었던 일련번호 적정보고율에 대한 추가 시뮬레이션 및 검토를 위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일련번호제도 실시에 대해 완전 합의한 후, 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계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안 검토에 들어갔고, 업계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11월 중에는 적정보고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적정보고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보고율과 애러율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전했다.
 
일련번호 보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유통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적정보고율을 확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 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련번호 적정보고율 공개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복지부는 예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둘렀으나, 통계 분석이 필요한 적정보고율의 특성상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업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보고율을 산출하게 되는데 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9월 통계는 10월이 넘어야 확인 가능한 식이라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며 "현재 적정보고율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중으로 내부 검토도 계속 하고 있다. 일정은 크게 지연되지 않아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 전에 적정보고율을 확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업계가 일련번호 적정보고율 확정 이후의 행정처분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 없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련번호 미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련번호 보고율이 집계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행정처분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적정보고율이 확정되었다고 기준 미충족 업체에 대해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며 "업체규모나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도매업체들의 보고율은 8,90% 수준이니, 행정처분에 대해 업계는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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