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전공의 70% 충원 "정책적 배려 필요"

50명 정원 중 35명…"충원율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원 수 변화없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11-29 12:1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비뇨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율 미달에 몇 년째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천준 회장<사진>은 29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뇨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 해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가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 회장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한다면 결국 비뇨의학과 진료 공백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층에 가장 먼저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공의 충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이나 제도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비뇨의학과에서는 외과나 흉부외과에서 시행되었던 정책적인 수가 가산 제도를 비뇨의학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년간 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와 같이 대표적인 전공의 지원 기피 과목의 기근 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태.

특히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을 스스로 감축하며 과 명칭을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바꾸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도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뇨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4년 26.1%(정원 92명 중 24명) ▲2015년 41.4%(87명 중 36명) ▲2016년 37.8%(82명 중 31명) ▲2017년 50%(50명 중 25명) ▲2018년 58%(50명 중 29명)로 집계됐고 지난 28일 마무리된 2019년 충원율은 70%(50명 중 35명)로 잠정집계 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미달을 경험했다.

천 회장은 "전체 정원 감소에 따라 충원율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공의 지원 전체 수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 지역 권역별로 한 명의 전공의가 없는 지역도 여러 곳이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 전공의 특별법이 전면 시행돼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까지 되면서 비뇨의학과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익성이 크지 못한 진료 과목이라는 이유로 인력 충원도 되지 않고, 설사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더라도 거의 10년간 배출된 전문의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문의 인력 충원도 어렵다.

천 회장은 "결국 이런 진료 공백을 기존의 병원 근무 전문의나 교수가 담당하게 되면서 근무환경이 더욱 어렵고 열악해지고 이것이 다시 전공의 수급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 상태에 빠진 것이 현재의 비뇨의학과 상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임상 진료를 하고 있는 수는 약 2.300명 정도로 이 중 약 67%가 개원의다. 하지만 이 중 많은 수는 비뇨의학과에 해당하는 진료나 의료행위만으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어 피부미용과 같이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들의 겸업을 하고 있다.

실제 의원급 보험급여 청구 현황을 보면 비뇨의학과 순위가 하위에 위치한다.

비뇨의학과 질환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수술도 난이도가 있어 수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질환을 가진 전체 환자중 약물 치료 환자는 타과에서 영역 침범이 심하고, 타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술의 빈도는 적은 특징이 있어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게 된 것.

천 회장은 "행위별 수가제도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의료 행위의 수가가 정해지는 한국 의료 환경에서 저수가인 의료 행위로는 시행 건수가 확보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비뇨기과의 진료 영역은 매우 범위가 넓은데, 개개의 질환 환자 수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많은 질환들이 아니기에 현재의 박리다매식의 한국의료체계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비뇨의학과 수술의 경우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많은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상대가치점수에 반영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사회적 무관심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런 현실은 병원에서 진료 과의 낮은 수익과 연결이 되고 이는 다시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주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의료진에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무 환경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수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현재 처한 비뇨의학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기에 별도의 정책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비뇨의학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하며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대표적인 비뇨의학과 영역인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35% 증가했으며, 고령 인구에서 비뇨기과 질환들인 배뇨장애, 전립선암 등은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립선암의 경우, 2006년 10만명당 52명에서 2015년 68.6명으로 10년간 32%나 증가해 현재 남성 암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천 회장은 "비뇨의학과의 의료 공백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부분은 고령 인구층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비뇨의학과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비대증도 대표적인 노인 질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때 비뇨의학과 전공의 충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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