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부터 수술실까지‥"환자안전 올인" 지원 수가 마련

감염예방관리료 개편·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등 대대적 수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11-29 17:28
다사다난한 의료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감염 예방·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각종 장치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감염 예방 관리 및 환자 안전 수가 개편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감염예방관리료 개편 ▲약물 안전 개선활동 보상 강화 ▲격리실 보상 강화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검사 급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지난해 8월 건정심에서 보고된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하 시행되는 수술당 1회 산정 가능한 '수술실 안전관리료'를 신설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수술실' 시설규격 준수를 전제로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종별 차등 없이 3개 등급을 구분하고 차등 수가를 적용한 것이다.
 

추후 수술실 등급별 청구현황 등 모니터링 후 타 마취하 수술로 확대 여부 및 수가 연계 조정 방안은 검토 예정이다.
 
◇감염예방관리료 개편
 
2016년 9월 일상적·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으나,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소요 비용도 증가되었다.
 
또한 중소 병원의 경우 전담 인력 확충 및 인증평가 등 수가 적용 기준이 높아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었다.
 
이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하여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전담인력은 의사 1명(24시간 교육 or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간호사 최소 1명 이상(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등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상수당 인력 배치기준을 따른다.
 
◇격리실 보상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을 추진한다.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하여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2019년 기준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7900원, 2인실 7만8600원, 다인실 6만6030원이 된다.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각종 치료행위나 약제를 포괄하여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나, 감염병 환자는 고가 검사나 항생제 사용 시 이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골수검사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어린 환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검사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기존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중증감염 환자 진단이나,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 등은 비급여로 1만2000원~2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부터는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 원~20만 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는 5만4000원~11만 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 원~20만 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 되면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객담 배출이 쉽지 않은 환자 및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폐렴 진단이 가능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2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2,900원~5,900원(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확대도 검토·추진하고 있다.
 
결핵, 진균 등 감염검사 급여화 추진으로 감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신은진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