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흐름 탄 한의 보장성 강화‥韓 '환영' vs 醫 '황당'

정부정책 우호적이었던 한의협‥"추나 급여화 환영"
의협, "정치적 의도 다분한 결과‥이해할 수 없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1-30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염원 중 하나였던 추나요법 급여화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일찍부터 추나요법의 급여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추나요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지난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갖춘 뒤 2019년 3월 중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하며,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 치료인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의계는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 대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 시위
 
이처럼 추나요법 급여화가 향후 한의보장성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축제 분위기인 한의협과 달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한 의협은, 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유효성과 효과성, 안전성 및 비용대비 효과를 든 바 있다.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급여화 대상이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등 근거가 부족하다. 시범사업 결과도 환자의 만족도가 근거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현재 근거가 있는 도수치료도 급여화 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나요법은 한의 치료요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급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 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금액은 2%가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계와 균형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한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대변인은 "한의계도 막연하게 보장성 강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든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드는 비용이 약 1천억 원인데, 국민 혈세를 근거도 없는 곳에 쓴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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