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급여비 환수 결정에 뿔난 醫 "전액 환수는 부당"

영상의학과 의사 주1회 방문규정 미준수 "현실성 없는 조항"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11-30 10:4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한 외과전문병원의 CT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전액 환수처분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CT가 정책 관점에서 관리 및 환수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환자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병원이 지역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면 비용환수보다 더 윤리적,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아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마땅하며, 이번 건보공단 안산지사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1일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안산의 H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 5000만 원에 대해 전액 환수처분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 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

이같은 처분으로 H병원은 도산 위기에 몰렸고, 140명의 직원 역시도 실직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병원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실직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병협은 "복지부나 공단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의료기관이 제공한 CT요양급여비에 대해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 환수해 의료기관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환수 결정에 대해 지병협은 "우리나라의 법정신과 배치된다"며 "이와 유사한 환수처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면, 정책과 충돌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현재 CT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있어 정도관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고 영상은 디지털화 되어 원격 판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과의 주 1회 방문이 명문화 되어 있어 위법의 소지가 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사회에서 H외과 전문병원의 사례와 같이 또 다른 내과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수억의 환수처분이 내려지면서 건보공단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 인력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당 병원의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식대 조리사, 영양사 인력기준을 미준수 했다고 해 밥을 먹은 환자의 식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원에게 내린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의사회는 회원보호를 위해 외과의사회 등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 배상모
    머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2018-12-02 09:29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