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참여 '저조' 장애인주치의제‥한의사, 참여 기회 노린다

장애인 자기 결정권·선택권 보장 위해 한의사 참여해야‥일반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강조 필요성도 제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01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중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의계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9일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를 요청한 뒤로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사업 성공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를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사진>은 한국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유사사업의 결과를 들어 비(非)한의사에 비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도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한의사의 참여율이 64.7%로 가장 높았고, 한의사 주치의로 등록한 그룹이 전후 비교 시 주로 방문하는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대화시간 충분 ▲쉬운 설명 ▲치료에 대한 질문 기회 ▲치료 결정 시 의견 반영 등의 항목에서 비 한의사 주치의 그룹에 비해 한의사 그룹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이 부원장은 "한의사는 충분한 진료시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증상 또는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증상을 보유한 장애인에 대해 첩약, 제제, 외용약 등 다양한 투약행위뿐만 아니라, 침, 부항, 뜸, 운동, 테이핑, 추나 등 여러 처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뇨·고혈압약 투약, 진단·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에 대해 이 부원장은 "이미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당뇨와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한의사들은 이를 이미 잘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존의 의뢰·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정책국장은 현재 장애인주치의 사업이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시작되면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체도 중요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장애관리를 중심으로 일반건강관리가 부여되는 현 장애인주치의시범사업의 모델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의 모델의 경우 주 장애관리 보다는 일반건강관리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의 만성질환이 아닌 근골격 문제 등 다른 접근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장애인들도 주 장애 치료를 원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따라오는 질환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 정책국장은 "기존의 방문 진료 수가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한의의 방문 진료에 드는 시간과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한의 진료는 비급여가 많고, 장시간 이동에 대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사업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역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사업에서 의료계의 참여 부진을 지적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스스로 한의사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장애인주치의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다.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제도가 2가지 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장애인주치의제에서 방문 진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장애인주치의제에서 의사들의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단체에서 조사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단 한 곳도 방문 진료 서비스 참여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91.1%가 설문조사에서 방문 진료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 속에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윤수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이야기로,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참여를 전제로 검토 중이다. 어떻게 한의사 참여를 통해 제도가 제고될 수 있을지 세부적인 것을 대한한의사협회와 논의 중이다. 한의사의 참여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반영해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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