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처방·투약오류 예방'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잠정 합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2-04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도 약사회 추천 인력을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또한 매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자율보고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5건을 통합 심사,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말 기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9%(1,282건)이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만 명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약물 오남용 등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에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환자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성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김상희, 박인숙 의원안)도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위원 수를 15인에서 17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위에서 환자안전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하는 개정안(남인순, 김광수 의원안)도 가결하기로 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
 
의무보고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되는 자율보고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보고는 물론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알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김상희 의원안)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한편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활동 중 '처방 및 투약 오류 예방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안)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해당 시행령안의 문구 조정을 위해 오는 5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합해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