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여전‥"전공의 위한 수련환경 개선법 돼야"

전공의 폭행 방지법안 통과 목전‥전공의 반응 `고무적`
수련병원에도 책임있어‥수련병원 취소 및 전공 취소도 고려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04 12:1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전공의들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 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폭행 및 성희롱 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련병원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가해 교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 6건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된 국회 법안이 6건이나 올라온 데는 지난해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전공의 폭행 문제 때문이다.

당시 폐쇄적인 도제식 수련 환경에서 선배나 교수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 및 성폭행에 시달려 온 전공의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를 대표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폭행 등 고질적인 갑을(甲乙)관계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 서왔다.

대전협은 수련환경 실태조사 및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전공의들의 생각들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폭행 근절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를 넘겨 관련 법안이 통과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대전협의 소회도 남달랐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서야 겨우 이슈가 된 문제지만, 전공의 폭행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부의 지침도 존재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근거가 부실하다보니 국회를 통한 법령 마련이 시급한 문제였다. 국회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벌써 현장의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서 수련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현장의 반응을 전했다.

이승우 회장은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특히 가해교수에 대한 제재와 피해 전공의 보호 조치, 그리고 수련병원의 책임소재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교수에 대한 페널티 수위가 너무 낮아 징계를 해도 정직 1~2개월 만에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폭행한 교수에게 교육자적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영구는 아니더라도 3년 이내로 자격을 정지해 확실한 페널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해당 사건이 계속해서 음지로 숨는 가장 큰 이유인 피해자 보호 불비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쉽사리 자신의 피해를 밝히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이동 수련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제가 발생한 수련 병원 자체에 대한 제재도 언급했다.

지난해 문제가 된 전북대병원의 경우 수련병원 취소까지도 논의가 됐으나, 지역사회에서 병원의 역할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련병원 취소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수련병원 취소가 어렵다면 수련 과목만이라도 취소하고, 전공의들을 이동 수련시킴으로써 병원에 확실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의 통과를 통해 교수도 병원도 의료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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