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유인수요 이론` 주장은 국민 협박‥의사 수 늘려야"

한국 의료인력 절대 부족, 환자들 불만족 상태‥의사서비스 정상화 위한 의사인력 양성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12-11 10:59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3분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 인력증가로 인해 의사 소득이 감소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료인들의 주장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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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11일 국회 공공의료인력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수급전망과 쟁점'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절반수준이다.
 
의대 졸업자 수 격차도 크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12.1명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0만명당 6.0명에 불과하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간 의사진찰건수는 세계 최다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취약지나 지방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의대인력 확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나 의사들은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을 근거로 인력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유인수요 이론이란 의사가 환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목표소득가설은 의사 증가에 따라 '의사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그들의 '목표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더 올려야 하나, 수가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양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를 늘려 목표소득을 채우려고 하니 의사인력을 늘려서는 안된다는게 의사들의 주장인 셈이다.
 
정형선 교수는 "최소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의대정원 억제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사 측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다"라며 "의료정책 담당자들도 의사유인수요 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의사인력의 양성이 의사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 전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교육과 훈련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 실제 의사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할 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인력을 현재 3,058명에서 최소 3,600명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전체 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어야 비인기과와 지방에도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다"며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은 여성의사인력의 증가속도, 성형미용부문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의 유출정도, 해외 환자 치료 등 추가적 수요를 위한 의사 인력 배치,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의 유출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된다"며 "다만,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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