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커지는 한의계 파이‥정부와 밀월관계 빛 보나?

한의계, 친(親)정부 전략에‥정부, 추나 급여화 이어 첩약 급여까지 검토 중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13 05: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정부 정책에 있어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한의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등 성과를 내면서 의료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밀월(蜜月)관계'라고 까지 일컬어졌던 한의계의 친(親)정부 기조 속에,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다져온 최혁용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수완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김필건 회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계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수장이 된 최혁용 회장은 이 같은 흐름을 타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최혁용 회장은 지난 2012년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를 맡아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바 있다.

특히 후보자 시절 최 회장은 본인 스스로 "청와대 인맥과 정부 네트워크는 그 누구보다 탄탄하다"며, "정부를 뚫고 한의계 숙원사업을 해결해 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 역시 정부 정책에 친화적인 한의계를 의료 정책 파트너로 삼으며, 한의계에 유리한 제도와 정책들을 하나둘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 급여화가 추진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가 진료에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을 따라 5종 의료기기의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의료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 같은 친(親) 한의 정책 바람 속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장애인 주치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의 핵심 제도와 정책에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의계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해당 제도들에 한의사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가지며 정부와 갈등을 벌여온 전략과 매우 상반된다.

'투쟁'을 강조해 온 의사협회의 전략은 오히려 수가 협상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막아 내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최대집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 기조를 유지해 온 최대집 집행부의 모습은 확실히 최혁용 집행부의 행보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으로 인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왜곡되어 있다. 의료계와 달리 우리 한의사협회는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타 보건의료 직종과 연대하여 현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

현재까지 한의계의 전략이 의료계의 전략 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의계가 가져갈 파이의 크기가 점점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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