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질 향상‥평가인증 참여 독려할 인센티브에서 시작

현실 반영한 중소병원만의 평가 기준 마련‥참여 시 수가 가산 등 유인책이 핵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20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책적 소외로 인한 경영악화가 중소병원의 의료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소병원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병원 질 관리를 위해 우선 중소병원이 스스로 제도권 내에서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수가 신설 및 가산 추진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서, 자생적인 모임을 형성하는 등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별도로 지역병원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생겨났고, 중소병원계는 이중으로 중소병원 경영 악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일련의 사건 사고 속에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시설 노후화 및 경영 악화 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병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물론 중소병원만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은 미미하다.

거의 유일한 중소병원 질 향상 방안인 전문병원 제도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극히 일부의 병원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병원 제도가 전반적인 중소병원의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먼저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 참여에 따른 유인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참여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전체 중소병원 1428개 기관 중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진입한 병원은 7.3%인 104개 병원에 불과하며, 104개 기관 중 인증이 필수인 전문 병원 71개소를 제외하면 33개 기관만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입원 평가 항목 12개 항목 중 하나도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44%이고, 1개만 받는 기관이 34%로 나타났다. 게다가 적정성 평가 대상 병원이라 하더라도 건수가 적다 보니 등급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다수이다.

이처럼 정부가 중소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병원들이 병원마다 성격과 진료 유형이 다양하고,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정체성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 보니 현재 주요 질환 중심의 효과성 평가는 중소병원에 맞지 않으며, 공통 항목을 추출한다 해도 대상 건수가 적어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우선 중소병원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중소병원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신설 또는 수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기성 평가위원은 중소병원 질 향상을 위해 "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며, "질향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평가 목표 성취와 개선 정도에 따른 보상 모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소병원은 의료 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취약하므로 교육이나 관리기법 전수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종합병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