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병원, 빈익빈-부익부 심화됐다"

[테마로 보는 의약계 결산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병원 규모별로 효과 상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21 11:5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해였다.

문재인 케어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을 강조한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대한병원협회와 병원계는 휘몰아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온몸으로 받으며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일부 정책들이 병원 규모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면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으로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발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약속한 문재인 케어, 2018년도 들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라는 타이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병원계는 전면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보다는, 대한의사협회와 별도의 '문재인 케어 대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협상을 시행해 왔다.

병원계가 맞이한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타자는 선택 진료비 폐지였다. 몇 해 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왔던 선택 진료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된 것이다.

대학병원 진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는 데 대해 병원계는 그간 선택 진료비가 저수가 현실에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 왔다고 주장하며, 병원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요청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하지만, 지난 1년여 간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병원들은 해당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서울·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소외된 지방 병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의료질평가에 참여한 327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43개 병원이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차지하고, 중소병원은 5등급 116개, 등급제외 46개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에 2015년부터 약 2년 4개월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원에 달했고, 이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 급여화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해당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실료가 절반 이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병실료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과 경쟁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병원급 2·3인실도 급여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병원계, "빈익빈 부익부 심화됐다"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다양한 규모와 역할을 하고있는 병원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서 규모별로 상이한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만큼 규모별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도 상이한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소외된 중소병원계는 정부 정책으로 혜택과 환자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며, 병원계 빈익빈 부익부 심화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지난 8월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K-HOSPITAL2018)'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경영 악화를 호소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장벽이 낮아져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있고, 정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을 하다 보니 의원과 병원급 수가 인상률 격차가 누적되면서 종합병원보다 의원 진료비가 더 비싼 수가역전 현상이 일어나 중소병원은 의원과 병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들은 대형병원과도 경쟁해야 하면서, 비효율적 지출 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정부 지원과 의료인력을 모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뺏기면서 정책 사각지대에서 분투하고 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다"라며,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은 병원들이 수두룩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대로 한탄만?‥내년에도 이어질 문재인 케어에, 병원계 적극 대응 예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외됨을 느꼈던 중소병원들은,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새로운 루트로서 제2 건강보험공단을 주장하며, 새로운 재원을 통해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기존의 보험정책국이 문재인 케어 대응을 전담하도록 해 '문케어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별도의 문케어 대응팀의 부재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 병원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 대한의사협회 역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병원 살리기TF를 구성해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지방에서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 정부정책의 사각에 놓여 있는 중소지역병원들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의지를 관철하고자 만든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탄생해, 보다 강력하게 병원계의 입장을 호소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 병원계의 적극 대응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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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보다 때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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