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의사 3인' 공판‥횡격막 탈장 진단 가능 여부 쟁점

횡격막 탈장 진단 가능 여부 놓고 영상의학회·소청과학회 사실조회 진행
검찰, 1심서 의료진에 불리한 진료기록감정 한 증인 신청‥채택 안 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22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 책임을 물어 금고형을 받은 의사 3인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쟁점은 의사 3인이 초진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2013년 5월 27일 8세 환아 A가 성남시 O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사망한 사건의 책임 여부에 대한 O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와 소아청소년과 C씨,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D씨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의사 3인이 환아 A의 사인이 된 횡격말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학회의 사실조회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앞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의뢰에서는 각각의 감정촉탁병원 의사가 당시 환아 A의 상태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민사재판 진료기록감정 촉탁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최초로 O병원에서 찍은 환아 A의 흉부 X-ray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고, 민사 재판부는 병원 측 손해배상의 40%를 책임지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 3인에게 금고형을 내린 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환아 A의 증상 및 흉부 X-ray에 횡격막 탈장 소견이 있었음이 명백하며, 이를 놓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해당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는 실제로 형사재판 1심 법원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환아가 O병원을 방문한 2013년 5월 27일 이전에 환아 A에게 횡격막 탈장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에서, 의사 3인이 당일 흉부 엑스레이 사진의 이상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점, 엑스레이에서 흉수를 발견되면 즉시 측면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CT 등의 추가 검사를 해야 했던 점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의사 3인에 대한 법정 구속 및 금고형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다시 한번 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피고 측이 이를 모두 불허하면서 증인 신청은 무산됐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 3인의 오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학회 사실조회와 검찰이 제출한 1심 재판에서의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기록 감정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의료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2월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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