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상임금 계산법 놓고 직원들과 갈등‥결국 소송 敗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갖춘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26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통상임금 계산법을 놓고 직원들과 갈등을 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임금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해당 소송은 심평원이 기관 호봉제 직원과 연구직 연봉제 직원 및 퇴직자로 구성된 소송단(이하 원고)이 '직무급', '상여금', '내부 평가급', '복지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을 지급하면서 발단이 됐다.

직원들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 평가급',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포함한 법정수당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소송으로 번진 임금 갈등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직무급'과 '내부 평가급(기존 월봉의 66%)', '복지 포인트(기본·근속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심평원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 앞서 직원들이 주장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살폈다. 법원은 각각의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먼저 직무급의 경우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어 일면 '일률성'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부는 같은 직급의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직무급이 지급되었던 이상, 직무급은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에 대해, 심평원이 매년 일정한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아무리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존월봉의 66%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내부평가급으로 지급했으므로 기존월봉의 66%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물론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해 지급제한 사유가 규정돼 있었으나, 이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만큼만 내부평가급 액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세 번째로 다툼이 된 복지포인트의 경우 심평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서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 포인트 중 기본 및 근속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복지 포인트'는 통화의 형태가 아니지만, 재판부는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부여되었고,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복지 포인트 중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툼이 된 호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심평원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결근·휴직·정직·직위 해제·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제공 시점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될 수 없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다툼이 된 4가지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인정받은 직무급, 내부평가급(기존월봉의 66%), 복지포인트(기본·근속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과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판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