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응급의학회 "환영"

개인 단순 폭력 아닌, 다른 응급환자 생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범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12-28 11:43
그간 응급실 의료인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 성희롱, 성추행까지 다양한 행태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 속에, 우리 대한응급의학회는 긴급 공청회, 국회 토론회 개최 뿐 아니라 1만명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는 등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환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모든 선생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학회는 향후 더욱 안전한 응급의료 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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