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병원 분위기‥'진료거부 금지법' 폐지론 제기

병원, 故임세원 교수 애도 속 공포감‥의료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 개선해야 목소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1-05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병원 분위기가 흉흉하다. 그를 잃은 동료들의 슬픔과 애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공포로 변하고 있다.

낮 시간 강북삼성병원에서 의사가 피살당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병원 의료진들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현 의료법에서 명하고 있는 '진료 거부 금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故 임세원 교수의 영결식 및 발인식이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열렸다.

유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영결식이 진행되는 한편, 경찰은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의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해 그의 계획성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수사 과정을 보고했다.

지난 12월 31일 벌어진 사건이지만 사건의 충격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관련 협·단체와 전국 병원들까지도 故 임세원 교수 추모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故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전국 회원 병원에 근조 리본을 착용하기로 정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병원 의료진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흉흉'하다.

특히 모 대학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연말, 연초 분위기로 화려한 장식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표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A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사 2명만 모이면 故 임세원 교수의 이야기를 한다.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며, 의사들이 겪고 있는 공포감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인 B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진료 거부 금지'도 반드시 논의되고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죽이려는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다양한 폭력 행위에서 의사들은 '진료 거부 금지' 조항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안전장치 구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인이 스스로 폭력 행위자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임세원 교수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목숨을 구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그 환자가 임세원 교수를 진료거부로 고발할 수 있으며, 임세원 교수는 의료법 제15조 1항,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B 교수는 "현재 다양한 재발 방지 법안이 제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력 행위자와 의학적 필요에 의하지 아니하는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요구자에 대한 진료 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응급실에서의 진료 거부는 그 벌칙이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의사의 안전은 물론 환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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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화
    의사가 환자를 두고 진료거부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01-07 18:36
    답글  |  수정  |  삭제
  • 나의사
    훌륭하시네요....최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 참 좋을텐데...
    2019-01-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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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화
    의사가 환자를 두고 진료거부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0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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