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 요구

진료실 폭행 예방 위한 처벌조항 강화 및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촉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1-08 10:33
故 임세원 교수가 떠나고 난 뒤, 의료계는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 만들기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가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요구했다.

대신정은 먼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학과 뿐 아닌 모든 진료과목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신질환의 증상악화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실 폭력의 예방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주장했다.

대신정은 "또한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나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와줄 인권적이고 쾌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것이다.

둘째로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정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되어져야 한다.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입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정책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신정은 모든 분야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 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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