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법원, "절차상 문제 없어"

21억 환수 처분 요양기관, 절차상 위법성 주장했지만 "기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1-09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시설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21억 6만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은 해당 기관은 공단의 현지조사 및 처분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가 A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A장기요양기관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요양기관 필수인력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A요양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받을 수 없는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2017년 2월 20일 A요양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부당 수급한 약 21억 6만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요양기관의 대표는 해당 처분사유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A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판결을 받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요양기관은 공단의 행정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요양기관은 공단이 해당 처분을 할 때 환수결정 금액과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직원들의 이름과 그 일수만을 제시할 뿐, 인력배치 기준 위반의 근거가 되는 ‘결원된 직원 수 및 비용, 공단 부담금의 감산 비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처분 절차상 위법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당사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만 해당되고, 그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지조사 당시 요양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들을 조사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의 일시·장소, 조사의 취지'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면담 조사를 시행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단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행정절차법의 이 같은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물론 공단이 A요양기관 직원인 요양보호사 등에게 조사의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에게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 A요양기관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보충조사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조사결과가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A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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