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배상금액 11억여원‥1심보다 줄어

1심 법원 이어 집도의 과실 인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1-10 11: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신해철씨 유족들이 청구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이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 9부는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에게 신 씨의 부인에게 5억 1300여만 원을,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11억 8000여만 원으로 1심 법원이 집도의 A씨 에게 지급 명령한 배상액보다 16억 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故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해당 집도의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집도의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형사 재판부는 "고인이 심한 흉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다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퇴원을 지시했다. 통증을 호소할 때는 진통제 전에 통증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 피해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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