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곳 없는데‥" 배송트럭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 폭증

유통업체 당 연간 불법 스티커 수백건에 달해… 협회 차원의 지자체 협의 및 대안 모색 필요
송연주기자 brecht36@medipana.com 2019-01-14 06:00
 
 
의약품 배송트럭이 약국 배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유통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배송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많게는 유통업체당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 약국은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의약품 배송 시 주변 도로 및 인도에 배송트럭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잠시 잠깐 의약품 배송을 위한 주정차지만 예외를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최종이사회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기타안건으로 나와, 중앙회 총회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담 실정을 보면, 한 중견 유통업체는 배송 차량 1대당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연간 평균 2~3건에 달한다.
 
이 회사는 200여 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최소 400건 이상·1,600만원 이상(4톤 이하 화물자동차 과태료 4만원 기준)이 과태료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배송 사원들에게 병원·약국 인근 주정차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일정 건수 이상일 경우 회사 차원에서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공지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용을 직원에 부담케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라며 "하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갈수록 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배송직원들은 더 힘들 것이다.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할만한 곳은 마땅치 않고 자칫 불법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니, 특히 약국과 거래하는 종합도매는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하면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의 지자체 협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역 약사회 역시 배송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변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로변의 주정차위반단속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단속 관할이 서로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 다 지자체 장이 바뀌면 앞서 논의했던 기준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 간 협의를 통해 단속을 다소 완화하거나 또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됐을 경우라도 진술서와 처방전 그리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이의제기 하면 선처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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