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주먹구구'..지자체 조례 만든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공공성 높이는 본래 취지 강화"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1-22 16:1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허가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22일 의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은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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