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사건사고에 간협 '홍역'‥내부 비판에 가짜뉴스까지

간협 역할에 대한 간호계 내부 비판 이어, 간호사 정원 증가에 간협 일조했다는 의혹 제기
간협 해명, "간호대 정원 증가에 지속적 반대‥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위해 노력 중"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1-23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간호사의 잇따른 자살 사건 등으로 간호계가 흉흉한 가운데, 간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대내외적 공격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서울의료원 5년 차 간호사 故 서지윤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간호계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의 투신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태움'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간호사를 대표하는 간협이 별다른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간호계 내부의 지적이다.

간호계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반복되는 간호계 문제에 대해 간협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중에는 '간호사 문제에 대해 간협은 무엇을 하고 있나?', '간협은 비싼 협회비만 걷어가고, 하는 일이 뭐냐', '간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등 간협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잇고 있다.

이런 내부 비판 속에 최근에는 간협이 정부, 병원계와 한편이 되어 간호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간협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부와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은 간호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간호계 '태움' 문제를 근본적 원인인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한 개선 대신, 간호사 정원 확대를 통해 병원을 떠나는 신규 간호사들을 대체하려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3월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병원계가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호사 정원 증가를 추진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간호사연대 소속의 모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직접 언론에도 출현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실 현장의 업무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극한으로 내몰린 간호사들이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빨리 붓자, 더 많이 붓자. 물이 차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결국 소수의 간호사들,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힘들어질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간호사들 널렸으니까 조건을 개선하지 않아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줄 섰다. 이렇게 배짱을 부릴 것이다"라고 정부의 정원 확대 움직임을 질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간호사 정원 확대 움직임에 간협이 일조했느냐 여부이다.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간협은 "간호협회는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면서 "협회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불허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과 노동조건 개선 없이 입학정원만 확대해 왔던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자원정책과-6627에 의거해 요청한 2020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간호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있어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및 간호학과 신설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 제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견서에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간호사 배출 대폭 증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이행을 통한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재직 유도 필요 ▲병상 공급 및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간호사 수급 계획 마련 ▲간호대 졸업생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정부와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협회는 2015년 정부가 기존의 간호보조 인력의 명칭을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자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이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점점 짙어지자 간협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임상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사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료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이행을 통해 간호사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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