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약가인하 담은 제네릭 종합대책, 내달 베일 벗나

복지부·식약처 "2월 공개가 목표로 추진"… 제약업계 발표 시점에 예의주시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1-25 15:18
발사르탄 사태 이후 불거진 제네릭 난립 종합대책이 이르면 2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제네릭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지적되며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속도를 냈고 지난해 12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결국 해를 넘겼고 연초 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강조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제네릭 난립을 위한 허가, 약가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최근 기자들과 만난 정부 측 실무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네릭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이르면 내달 공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발표 시점은 알 수 없다"며 "2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복지부 등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제네릭 대책에 대해 2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발표 시점이 딱 언제가 될 지에 대해 못 밖은 것은 아니지만 2월이 목표 시점이라는 점에는 비슷한 의견을 전달한 셈이다.
 
결국 설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아진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공동생동 제한과 일괄 약가인하 등의 의제가 포함되면서 제약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발표 시점에 대한 관심도 크다.
 
더구나 정부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내용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발표 시점을 무기한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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