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장마당 의료'…"다각적 지원 고려해야"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 우리나라 지원 2011년 중단…다자기구만을 통해 원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1-30 06: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북한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보건 체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일명 '장마당 의료'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가 다각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사진>는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북한 재난 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1. 박상민 교수.jpg

박 교수는 "북한과 보건의료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보건의료 인력 동질화, 남북 보건의료 포괄적 통합, 재원 준비 등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세워야 하며 사회경제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이해를 통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북 의료 관련 원조의 흐름이 양자 간 기구에서 다자간 기구, NGO 간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보건의료 재정을 전망하고 창의적인 남북 교류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연도별 경향은 과거에는 남북 직접 지원이 전 세계 지원의 50%에 달했지만, 2011년에 교류가 중단된 이후 다자기구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10년 이후 비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감소했으며, 북한 내 비공식 의료시장 존재하기 이르렀다.


이처럼 북한의 의료 상황은 과거 사회보건체계에서 지금은 재적응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4년까지 안정기를 유지하다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보건 체제가 혼란기를 맞이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과거의 보건 체제가 유명무실해진 것.


박 교수는 "북한 내 보건의료 시스템 의료행태가 변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재정이 부족해졌으며, 이는 의료인에 대한 지불능력 저하를 야기했다. 따라서 비공식 의료시장 일명 '장마당 의료'가 성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불보상체계가 흔들리자 병원 운영만으로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워지자,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당직에 집중하기보다는 장마당을 통해 장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해 진료나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 환자를 방문해 치료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제왕절개와 위절제술의 경우 30불 내외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 장마당을 통해 의약품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장마당 구입 여부를 물어보니 약 70%가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는 병원에 약이 없어서 였으며, 의사가 약 처방을 위해 장마당으로 가라고 해서, 병원약은 효과 없고 장마당은 효과가 있어서라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런 비공식 의료시장은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다"며 "일차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역시도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질병 역시도 만성질환과 암을 앓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증상 위주로 건강을 인식하고 있기에 만성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북한의 예방접종률은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인 질병 예방교육은 부족하다. 일례로 결핵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남한정부의 역할이 크기에 효과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연, 절주에 대한 보건교육이 북한에도 있지만, 실천은 부족하며 비만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 역시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북한의 사회경제변화, 인구구조변화, 북한 내 보건의료 변화 등 3가지를 고려하며 향후 남한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재원 투입과 효과를 고려해 효율적인 교류협력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영양 영역의 지원과 남북 보건의료 R&D 교류협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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