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모성질환 사회적 비용 연간 약 2,297억

저출산 관련사업 추진·재원 투입 증가에도 모성질환 비용연구 부족‥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1-31 11:4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도에 비해, 저출산 극복의 한 축이 될 모성질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전무했던 모성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 비용 연구가 최근 재개된 가운데, 그 사회적 비용이 약 2,297억 원에 달해 지속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보금·이상일·조민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에방의학교실 오인환, 이예린 교수가 '우리나라 모성 관련 질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6권 2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모성 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측정하고, 향후 저출산 정책 의사결정에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보금 교수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모성 질환별 유병자 수는 유산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과 출혈, 난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총 규모는 약 2,2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질환별 유병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산과 패혈증은 약 6,101만 원, 난산은 약 382만 원, 임신성 고혈압은 약 248만 원, 산과 출혈은 약 166만 원, 그리고 유산은 약 66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용 항목별로 보면 모성 관련 질환군의 전체 사회적 비용 중 의료비용이 60.2%(1383억 원)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생산성 손실이 28.1%(645억 원), 그리고 의료 외 비용이 11.7%(268억 원) 순으로 그 비중이 컸다.

특히 의료비용 중에서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용이 80.5%로 약제비용 19.5%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의료 외 비용에서는 교통비용 11.95%보다 간병비용이 88.1%로 더 큰 부분을 차지했다.

연구팀은 "해당 질환의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군이 속해 있어 이들의 건강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공중보건 목표 중 하나로 산모, 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에서도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 개선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모성 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측정은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약 43만 명 수준에 머물렀고,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출산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은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저출산 관련 사업 추진 및 재원 투입을 통하여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해당 질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대상 질환 관련 질병 비용 연구 결과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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