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 사이버조사단 설치..의약품 불법 유통 막아야"

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2-11 09:3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판매, 홍보 등을 적발하는 '사이버조사단'을 보건당국에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지만,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 유통 및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설치·운영할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이버조사단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및 알선, 유통, 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기선, 김도읍, 김상훈, 문진국, 송석준, 이완영, 이종명, 이학재, 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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