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선고‥1심 "의료진 전원 무죄"

의료과실 인정되지만, 과실과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2-21 15: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이대목동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주치의인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물어 최대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의료진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공통적으로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에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발견됐고, 이로 인한 감염으로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진이 신생아들에게 1병의 스모피리피드 주사제를 여러 명에게 주사하기 위해 분주했으며, 24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하는 등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과실이 신생아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과실과 악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의료인에게 과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려면 완벽한 합리적인 의심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과실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의 사망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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