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첫 마감 D-30‥제약기업 90% "성실 작성중"

복지부 신제은 사무관, "CSO·대리점 책임 강화 방안도 모색"
모니터링 자문단 회의 종료‥의료기기업체·의료인 대상 홍보 강화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2-25 06:07
미국 선샤인법 350.jpg
적잖은 진통끝에 시작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계·의료기기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제약사의 90%는 지출보고서를 작성준비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판 선샤인액트(Sunshine act)라고 불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약사·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의무화는 2018년 1월 1일 시작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라 2018년도 회계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2019년 3월 말일이 첫 지출보고서 작성 마감기일이 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첫 마감을 앞두고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해 총 5차례의 회의와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업체들이 응답을 꺼릴만큼 CSO등과 관련한 상세한 사안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걱정과 달리 제약사의 응답률(회원사 기준)은 87.5%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의료기기업계는 43.0%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복지부가 눈여겨 본 부분은 제약업계의 높은 지출보고서 작성률과, 제약사 대부분이 지출보고서 내에 영업대행업체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약업계의 경우, '작성예정'이라고 응답한 제약사 모두 2019년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작성예정' 또는 '미작성'이라고 응답한 의료기기업체의 56.5%도 2019년도 지출보고서 작성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또한,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제약사의 95.2%와 의료기기업체의 12.3%는 영업대행 내역 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영업대행사와 총판 및 대리점 관리·감독 현황결과 분석'에 따르면, 응답한 제약사의 40.2%, 의료기기업체의 50.4%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5.2%·의료기기업체의 20.5%는 서면계약을 체결했고, 제약사의 77.4%·의료기기업체의 5%는 정보 공유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특히 제약사의 81%는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분명히 했다.
 

신제은 약무정책과 사무관<사진>은 "설문조사 결과,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며 "그 중 과반수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만일의 리베이트'에 대비해 CSO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신 사무관은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 2차 요구에서도 응답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지출보고서를 4월 이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대행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나, 영업을 위탁하는 자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며 "관리·감독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일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에 비해 참여율이 크게 저조한 의료기기업체와 아직까지도 지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인의 협조가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제은 사무관은 "아직까지도 지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서명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의협 등에 요청했다"며 "서명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지출보고서에 하는 의료인의 서명은 합법적인 내용을 작성하는데 쓰이는 것이기에, 하지 않았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의료기기업체들의 지출보고서 작성설문 응답률이 낮고, 작성중이라는 업체가 적었는데, 이는 '작성예정' 항목과 혼돈한 경우가 많았다. 작성완료시점이 3월 말이라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추가 홍보를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하고, 이 외에도 의협,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도 배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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