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반대하는 간협에‥ "공개 토론회하자"

가짜 뉴스 생산·유포 심각‥"간무사 기본권 보호 위해 협회 법정단체 인정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2-2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협회의 공개적인 반대운동으로 간호사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입을 열었다.

법안의 취지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명확히 밝히며,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협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이 모두 법정단체로 인정돼 있다. 특히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와 안마사도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단체에 준용하고 있다. 의료기사 역시 2017년 12월 19일 의료기사 법정단체 의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 등 34인은 간호조무사협회도 의료인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현 이사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증진과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중앙회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중앙회 가입 의무화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앙회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별도 위탁절차 없이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수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중앙회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인단체 규정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집단 반발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활용 증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올해 2월 13일 최도자 의원 등 19인은 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기사단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NS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는 것'이라는 등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제안 이유서에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사진>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지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1973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에서 시도지사 자격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지키기 위하여 '협회'를 만들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는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대변자"라고 말했다.

물론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는 '대한간호협회'라고 주장하며,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간호협회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고유한 다른 직종의 협회로, 간호사의 협회인 간호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듯,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인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협회가 간호계의 유일한 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반대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기본권 침해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한 '반대 세몰이'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까지 우리 협회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간협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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