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논란‥간무사양성기관은 '이견'

특성화고간교협, 72만 간무사 권익 대변하겠다는 간무협에‥"전체 간무사 대변 못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3-0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놓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 중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등 19인이 지난 13일 자로 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기사단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간호계가 들썩이고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한간호협회는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간호계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2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간호협회에 반대 반발 운동에 대해 비판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간호사 직역과 간호조무사 직역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날 간무협은 72만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가 바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고 주장하며, 간호조무사 직역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정부 정책에 간호조무사 직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간무협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이하 특성화고간교협)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지난 3월 1일 설명서를 통해 간무협이 72만 간호조무사 직역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현 간무협의 법정 단체화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전국의 직업계고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임의단체로 전국 58개교 90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대변하는 단체다.

실제로 현 의료법 제80조에는 간호조무사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간호학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간무협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를 양성해 온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 후 후속조치로 이뤄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의료법시행령 제42조 4항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협회로 한정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4시간 대면교육을 받아야 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특성화고간교협은 "결론적으로 다른 국가자격증과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교육을 거칠 수 밖에 없게 되어있고, 그 외 유일하게 8시간 중 4시간만이라도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뿐으로 소위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전횡'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중앙회'를 조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법적으로 세분화 되지 않거나 아예 법적인 직역조차도 없는 PA 등과 같은 의사와 간호사 직역간의 갈등,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역간의 갈등과 업무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기보다는 국가의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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