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선욱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병원 구조적 문제 '맞다'

태움·업무 과다·신규 교육 부족 등이 자살 원인‥유사 사건 선례될 듯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3-07 21: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서울아산병원 입사 1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간호사의 자살 원인이 병원 직장 내 괴롭힘(태움)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였음을 국가가 인정한 첫 사례가 되면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근로복지공단이 故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통해 "재해자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 측에서 병원 내부에서 태움은 없었다며 수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자살 원인을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병원 내 업무 구조상의 문제로 바라봤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아산병원이 故 박선욱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신규 임에도 과도한 업무와 막중한 책임을 부과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병원 내 태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초 서울시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 등 유사 사례에 이번 판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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