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되지만‥'추나요법' 진통은 진행중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서 과잉진료 통제 불가"
한의계, "치료 만족도 높은 추나‥환자 선택권 측면에서 추나 급여화 당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3-14 11:4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내달 8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추나요법'이 한의계와 국민들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과 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앓고 있다.

그간 근거 부족을 지적했던 의료계는 마지막까지 추나급여화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단순추나는 한방병원에서 2만 2,332원, 한의원에서 2만 1,402원, 복잡추나(전문추나)는 한방병원 3만 7,716원, 한의원 3만 6,145원으로 수가가 정해졌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부위와 요법 특성에 따라 50~80%로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온 추나급여화에 대해 의료계는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온 가운데, 지난 13일 다시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추나요법 급여화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추나요법 인정 상병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료계에 가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동안 정형외과 의사는 낮은 수가와 병의원 운영비의 상승으로 입원실을 폐쇄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만성질환과 외상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고시를 보면 자괴감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보험업계도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동차 보험업계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과 이용횟수 제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몇 년간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특히 추나요법이 2018년 기준 742억 원, 437만 회 시행으로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변경안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 시술자당 인원제한 등을 정하고 있고,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본인부담이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한의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가운데,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자 한의계는 안타깝다는 표정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호 현상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 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4%에서 2015년 76.5%로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9.1%에서 2015년 23.0%로 증가했다.

특히 연도별 자동차보험 내원 환자 수가 2014년 전체 284만여 명에서 2015년 191만 여명으로 약 4% 증가했는데, 이중 의료기관 내원 환자는 2014년 170만 여명에서 2015년 173만여 명으로 약 1.6%로 증가한데 그쳤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59만여 명으로 약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추나요법 관련 진료비 상승은 내원 환자 수의 급증 때문이었음이 확연함에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며, "오히려 해당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영역에서 환자들의 한의에 대한 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환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 치료 선택권 보장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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