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각종 법안들 발의… 의협 '환영'

진료거부 가능사유 명문화, 응급의료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법안 발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3-14 11:4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인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4일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명문화 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진료거부 가능사유 명문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


의협은 자유한국단 김명연 의원이 3월 11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심화되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환자의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의 시급함을 인식하여 발의되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불과한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닌 의료인 보호권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응급의료종사자 재정지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

     
나아가 의협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보호자 등과의 갈등에 기한 위험노출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


그 동안 누적된 응급의료정책의 실패로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과도한 업무량과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인력의 고통을 가중시켜왔고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최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먼서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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