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불참' 기류에 개원가 "의료현장 혼란 우려"

"의협이 내세운 보여주기식 철회, 전략적으로 실패"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3-15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정부 투쟁 카드로 의사단체가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개원가에서는 해당 사업은 일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라 파급력이 크지 않고, 이미 환자에게 안내된 사안을 뒤짚는 결정이라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66666.JPG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일개 시범사업에 불과한 만관제 철회를 대정투 투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아울러 이미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를 한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과거 정부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 모형이나 전달체계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확산과 제도화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시범사업 기간은 1월 14일부터 1년 간이지만,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차 공모를 실시하는 중으로 내과계 의료기관이 대다수 참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 모든 대화채널을 닫았는데, 지난 9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관제 역시도 철회 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의협은 "이를 심각히 고려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렇듯 만관제 시범사업이 정부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개원가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A 관계자는 "과연 의협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선언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969개소에 이르고 등록된 환자만도 2만 7,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이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토대로 이미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의협 집행부 전략에 대한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병원계 B관계자는 "이런 전략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선 안 된다. 정부와의 협상으로 도구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서 만관제 관련해 의협이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가 과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됐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일선 의사회나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만한 공문을 보내는 건 성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개원가 C원장은 "의견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내과의사회는 만관제와 관련해서 김종웅 회장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내과의사회에서도 참여를 독려했는데 과연 의협에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는지가 의문이다. 어느 정도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만관제는 정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해 MOU를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보이콧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