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지출 위협 심각.."상급종병 쏠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윤종필 의원 "MRI·초음파·2·3인실 등 비급여 급여화 추진으로 기인..전달체계 바로 잡아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3-18 11:4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예산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인구는 늘고 생산가능 인구는 주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해 건보적립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으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바로잡아야 하며, 1차의료기관은 국민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종합병원 이상은 꼭 이용해야 하는 환자만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케어 이후 그렇잖아도 심각한 상급종병 쏠림현상이 더욱 급속도로 진행됐고, 상급종병과 종병에 환자가 급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윤 의원은 "상급종병 MRI와 초음파 대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정작 급한 환자들은 촬영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인해 정작 입원할 환자 입원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복지부가 할 일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국민 건강은 물론 건보 재정 악영향에 영향을 미쳐 후손들에게 빚이 되기 때문에 당장 건전성 방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출을 줄이면서 지출을 건전화하고 수익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쏠림현상은 현재 문재인케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건보재정은 많은 누적적립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부족할 경우 그에 맞춰 국고 지원금 등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다음 질의 차례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노인인구 증가가 심각하고 전체 노인인구가 지출하는 건보료가 4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의료 과소비가 계속돼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됐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에 대한 대책 말하지도 않고 잘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은 안 된다"면서 "제대로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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