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우려"

"모니터링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3-19 12: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서울시가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의사회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이하 의사회)는 "돌봄SOS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의료법 위반사항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오는 7월,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등 5개 구에서 서울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즉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일관성과 의사단체 및 의사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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