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추나급여 논쟁에‥韓 "천차만별 도수치료는?" 맞불

바른의료연구소, "유효성·안전성 입증 안 돼‥추나 급여 고시 신설 강력 반대"
한의협, "시범사업으로 효과성 입증 됐다‥도수치료 대책 마련부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3-21 12:00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있는 추나요법이 의료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가운데, 한의계가 도수치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아,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당장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먼저 추나요법이 별다른 유효성 검증 없이 비급여로 등재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유효성 입증의 근거로 제시한 문헌고찰 논문이 중국의 '투나요법'에 대한 논문인 점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추나요법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국내외 다수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경막파열, 경추 완전 탈구,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의 심화, 마미증후군 등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평원 보고서에는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보다도 낮아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도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방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고되기만 한다면,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환자의 부담이 높아서 또는 보장률이 낮아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근 보험업계까지 나서 추나 급여화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으면서, 추나요법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힘써왔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들의 주장이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발끈하고 있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추나요법에 대한 진실게임은 그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소모적인 논쟁이었다.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 부족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성인환자 92.8%가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자료를, 한의자동차보험 증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의료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를 반박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소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추나요법을 흠집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실손보험에서 표준화 되지 않고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치료비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공사보험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에서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도수치료 등 외래진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추나 뿐만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한의계]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