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헬스 형사재판, 의료데이터 통계분석에 영향?

빅데이터 중요성 부각 분위기 속 피고인들 "통계분석만 목적, 개인정보 유출 없어" 강조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3-25 06:05
약국과 병의원의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5년 여에 걸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식별화된 통계자료 활용의 법적 판단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는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현 아이큐비아), 지누스 등 관련 피고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지난 2016년 12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었지만, 2년이 넘도록 지연되다 재개되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환자 처방·조제 정보의 유출 여부와 이 과정에서의 암호화 문제 등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미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내리며 사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판단했지만 다시 재개된 재판으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강력히 부인했다는 점이다.
 
과거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앞두고 억울함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던 피고인들의 상황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 것.
 
이러한 배경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날 피고인들의 대리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건이었던 점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 한 비식별 정보가 공소사실과 달리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식별 정보에 대한 통계분석 목적의 사업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헬스케어 시장조사 컨설팅업체인 IMS헬스코리아 측 변호인은 "그동안 60년 간 전세계 100여 개 국가의 의료분야 시장조사 서비스를 맡아온 회사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이 유일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국민의 의료정보를 취득해 판매·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특정질병, 진료패턴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목적으로 통계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비식별화를 했고 사업모델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시작했다"며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10여 년이 됐지만, 긴 기간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을 나쁜 범죄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자발적으로 암호화를 했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고 피고인 입장에서 누군지 식별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측 변호인은 "지난 5년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활용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한계로 활용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자체가 완전한 로우데이터가 약정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사됐는데 결과적으로 암호화가 서툴렀다고 변경되면서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누스 측 변호인도 "수집된 정보가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약학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준 프로그램"이라며 "지누스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 인도네시앋에서 수출 제안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업체로 낙인시켜 사업을 접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통계분석 목적의 사업 취지와 향후 비식별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맞물릴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여부와 함께 재판부가 암호화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대한 위번 사항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빅데이터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와 관련 이번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데이터 없이는 새로운 가공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식별화된 의료데이터는 빨리 규제가 완화되어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로 가공해 제약산업이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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