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다운 요양병원 만들자"‥2023년 목표로 수가 개편

1일당 정액수가제에서 의료 기능 상실한 요양병원‥아급성기 의료기관으로 기능 정립 목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3-2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가 약 10년 만에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료적 처치가 오히려 병원에 손실을 가져오는 해당 수가체계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으로 병원을 유지해 오던 요양병원의 왜곡된 현실을 인정하며, 이번 수가 개편으로 요양병원을 '아급성기 의료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9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경과 및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이날 이동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최근 요양병원의 폭발적 증가세 속에 의료기관보다는 장기입원 등 '요양시설'의 역할에 치중한 왜곡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아급성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정립을 목표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 전체 의료기관 중 16.2%의 병상을 차지했던 요양병원은 매년 그 기관과 숫자가 늘어나, 현재 1480여 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27만 병상을 보유해 전체 의료기관의 38.5%가 요양병원 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요양병원 중 일부가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 위주로 수익성을 쫓거나, 덤핑·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물론 '노인의료'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입원으로 기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즉, 경증환자가 50%인 요양병원이 전체의 57%에 해당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82.3%가 해당연도에 1회 이상 다시 입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동우 사무관은 이처럼 요양병원이 왜곡된 이유에 1일당 정액수가가 한 몫 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약 10년 만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인 1일당 정액수가는 하루 수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조차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소한으로 제공하게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 위주로 장기간 입원시켜 수입을 보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동우 사무관은 "요양병원이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있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며, "요양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아급성기 의료기관 이자 노인의료를 중심에 둔 토탈케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수가체계 개편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목표를 설명했다.

먼저 중증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보장이 가능하도록, 불분명한 분류기준 및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전문의 확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환자안전, 감염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과밀병상(9인실 이상) 입원료는 인하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감산을 확대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확대 및 아급성기 질환별 특화된 수가모델을 연구해 안전하고 전문화된 아급성기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및 장기환자비율, 지역사회 복귀율을 평가해 요양병원을 토탈케어 전문기관'으로 유도한다.

이 사무관은 "무엇보다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의무기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요양병원이 수두룩하다. 실제 처치 및 투약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상한제 적용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에는 새로운 차세대 수가체계가 도입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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