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복지위 통과..실태조사·수급관리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혁신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법안 등 4개 제정안 비롯 30건 법안 처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3-28 11:1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기기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등 수년째 계류돼있던 4건의 제정법률안이 칠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0건의 위원회 소관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소하, 윤종필, 강병원, 정춘숙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급관리,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우수한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한다.
 
혁신의료기기법안(김기선, 이명수, 양승조, 오제세 의원안)은 연구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허가 추진하는 내용이다.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법안(김승희, 전혜숙, 정춘숙, 이명수 의원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첨단 재생의료 시행 근거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이상반응 신고,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체외진단기기법안(김승희, 전혜숙 의원안)은 일반 의료기기와 특성과 달리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임상적 성능시험 승인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설명과 다른 수술, 수혈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이를 의무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할 경우 범죄자를 가중 처벌토록 하고, 의료인 안전을 위한 보안장치 및 인력을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무원이 아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안),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지원제도로 바꾸고 긴급상담전화를 도입하며, 급격히 악화 가능성있는 퇴원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안의 경우 100%의 만족이 어렵다. 특히 이번 혁신의료기기지원법안이 통과됐지만, 모법에 핵심으로 있어야 할 내용이 삭제돼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차관, 식약처 차장님께 부탁드렸듯 우리나라 의료기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및 제도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시장이 다국적의료기기회사에 집중돼 있어 국민의 치료비 부담 커지는 문제가 해소되고, 많은 국민들 질병을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IT보다 중요한 것 BT다. 우리나라의 좋은 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애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을 통해 제품화와 안전관리가 가능해졌고, 체외진단기기법으로 제품 특성 반영한 허가가 가능해지고 국민건강과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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