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일파만파'…병원계도 반대 동참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3-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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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개원가에 이어 병원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나온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개원가 단체에서 규탄 성명서가 발표된데 이어 병원 단체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한다.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편의 가면 속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보험사의 어불성설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다"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병원계는 의협의 투쟁 노선에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구성이 의결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도 끝내 병협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강경한 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에 공조하며, 문제점 지적에 나선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이번 법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다"고 규정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보험회사는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가 전산화되어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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