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논의 8년만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 환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3-28 13:3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28일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관련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종합해 지난해 10월 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라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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