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임위 통과‥병원계, "인력 부족 선결"

인력부족으로 인한 병원 근무환경 악화‥"병원에만 비난 및 책무 지워서 안 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3-29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근로자들의 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이 기대되는 속에, 사용자 단체인 병원들은 인력부족 문제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통과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말 그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병원계 역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하며 다방면으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법이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에 무게를 싣어 사용자 단체인 병원에게 과중한 책무를 지우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에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 단체의 책무가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병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천대길병원에서 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서울아산병원에서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 사건 등 병원 내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모든 원인이 부도덕한 병원의 잘못이라는 비난이 높아지면서 병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각에서 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병원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지키지 않고, 의료인력을 '부품'처럼 인식한다는 등의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한 한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병원들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해 적극적인 해명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계자는 "병원들도 법정 인력을 충족하여 보다 철저하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근무하는 인력들에게도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수도권 대형병원도 전공의 이탈 등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인력이 부족해 그 사달이 났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력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병원들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 인력 부족 문제는 병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마련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의료인력 공급 확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근무환경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력 공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의 길을 더욱 요원해 질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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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독오른 의사들
    수십년 넘게 의사들의 요구대로 했으나 해결된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의사들의 배만 처불렸다. 병원 운영이 힘들면 문 닫어 간호사 처우나 근무환경으로 이윤 남기지말고 당신네 병원 없어져도 또 생긴다.
    2019-05-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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