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과징금 '철퇴' 맞은 중소병원,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정신과 병동전담 간호인력수 속이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리 진찰·의약품 대리수령해 의료급여비 부당청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01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감시와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지방 의료취약지. 이 틈을 타 의료급여를 부당편취한 중소병원이 약 1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해당 병원은 정신과 병동의 전담 간호인력의 숫자를 부풀리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대리 진찰과 의약품 대리 수령을 묵인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경상남도의 한 의료취약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13일터 3월 15일까지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 모두를 간호해 온 간호인력 8명을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전담 간호인력으로 거짓 신고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른 기관등급을 높게 부여받아 2015년 2/4분기 1억8천여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나아가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6개월 가량,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 수령을 하도록 한 다음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한 것으로 꾸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와 의약품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3천 4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10억 8,843만 1,200원의 과징금을 A씨에게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사건 기간 타과 병동 리모델링 공사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들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으로 옮긴 일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했다고 설명하며, 문제가 된 타과 환자의 수가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입원병동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약 8%에 불과하므로 타과 환자의 간호를 극히 일부 병행했다고 해서 해당 간호인력이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 가운데 입원병동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나 그 보조업무를 '전담'하여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타과 환자를 간호한 사실이 명백하고, A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개방병동에 입원한 타과 환자의 비율이 전체의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을 가족에 준하는 지위로 섣불리 단정하여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며,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운용되는 것으로서, 그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속임수를 사용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태에 대해 그 동기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합계가 2억 1,768만 6,240원에 이르러 그 액수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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