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부러워하는 '대만' 보건의료 정책‥`결단력`에 주목

목표 정하고 예산 투입‥장기적 관점 비용·효과적 정책에 과감히 투자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9-04-03 12: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사들이 최근 대만의 과감한 보건의료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오래도록 요구가 있어왔던 사항들이, 대만에서는 손쉽게 받아들여져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찍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해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먼저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이다. WHO가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내걸자,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가 주도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WHO의 선포보다 앞당긴 2025년까지 C형간염을 퇴치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억 4000만 달러였다.
 
이처럼 선별검사 및 C형간염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서는 연 2만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비감염인의 예방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C형간염 국가검진은 먼 이야기처럼 여겨진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예전부터 HCV 고위험군 뿐 아니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40대 이상의 인구에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국내 환경은 마련돼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질환이 국가검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유병률, 사망률, 치료방법 존재 여부, 비용대비 치료 효과성의 원칙이 맞아야 한다. 이중 C형간염은 유병률 5%에 미치지 못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국가검진 도입의 걸음을 막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WHO는 2017년에 C형간염 검진대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는데, 기존 고위험군과 전국민검진시 유병률 기준을 2-5%로 권고했다.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 코호트는 특정 연령대 인구집단 검진을 권고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배시현 교수는 "대한간학회는 수년 전부터 40대 이상 연령에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유병률이 0.007%보다 높으면 출생 코호트 검진보다, 전 인구 대상 1회 C형간염 검진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암치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급여를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4월 1일자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옵디보(니볼루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허가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일괄 급여를 적용한 것. 구체적으로 보면 3개의 면역항암제가 보유한 8개 암종의 10개 적응증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은 국내 상황과 여실히 비교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첫 급여가 된 이후, 더이상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는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서 PD-L1의 발현율과 상관없이, 위암 3차, 두경부암, 방광암, 호지킨림프종, 신세포암에 급여를 신청했다.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비소세포폐암 1차, 두경부암, 방광암, 호지킨림프종에 허가를 받고 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서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방광암 1차 치료에 보험 적용을 바라고 있으며 이번달에 열린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결국 새롭게 신청한 적응중 중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급여가 결정된 면역항암제는 아직까지 없는 셈이다.
 
대만의 경우, 이번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했다. 이는 면역항암제 치료에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면역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수의 말기암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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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적정성과 최적성만 따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죽음앞에 직면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 약이 없는 암환자들은 독약이라도 마실 심정이나 급여화 되지 않은 신약의 약값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자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중증암환자들의 자신의 비용으로 비급여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을 해도 비급여는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며 요양병원으 입원청구를 한푼도 주지않아 중증암환자의 비급여치료 조차 받지 못하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포퓰리즘에 매몰 될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2019-05-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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