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뢰 PA 연구, 8년이나 지났지만‥"변한 건 없다"

의협·전공의 반대로 음성적으로 양성되는 PA‥"진료보조인력 제도화와 감독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05 15: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PA 문제가 이미 8년 전 국회와 정부의 문제의식 속에 연구가 진행됐지만, 의료계의 이견 속에 PA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드래곤시티 열린 국내외 보건의료관계자 및 병영경영관리자가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병원 관련 국제학술대회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PA와 전문간호사 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왕규창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2011년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로서 책임연구원 직을 맡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은 '의사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PA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해당 연구는 당시 2011년 국회가 PA의 불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직접 의뢰하여 진행된 것이었다. 문제는 해당 연구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흘렀지만, PA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연구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왕규창 교수는 "연구를 통해 PA 직종이 생긴 근본적 원인이 전공의 수급 불안정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공의 부족과 함께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기피가 심각해지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병원은 유사 PA들을 통해 전공의 업무 중 일부를 흡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의 제도인 PA가 국내에도 음성적으로 도입되면서 그들의 업무영역은 점차 확대됐고, 나아가 전공의를 지도하는 역할까지 이뤄졌다.

그는 "연구를 통해 별도의 트레이닝으로 PA를 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전공의 과다 업무를 해소할 기전의 필요성 및 간호사 업무의 선택적 확장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효율적인 진료지원을 위해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제도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별도의 PA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교육 후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 간호사에게 일부 업무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왕 교수는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반대 이유는 의사 업무 영역의 축소, 환자 안전 저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및 전공의 교육 부실화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의 업무와 의사보조인력의 업무는 다른 업무이다. 또 의사들이 지적한 환자 안전 문제는 불법 PA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도 이 문제로 심화되는 것이 아니며, 전공의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도, 진료보조인력 도입으로 전공의 업무가 줄어들면 오히려 교육 수련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도가 없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은 불법적 요소와 환자 위해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하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PA 문제의 해결책은 8년 전과 마찬가지다. 진료보조인력의 제도화와 관리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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